생활정보

운전자라면 필수!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안내

devnemo 2025. 5. 29. 19:19

교통법규 위반 시 발생하는 범칙금 및 벌점 정리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벌금과는 다름)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별 범칙금과 벌점 기준입니다(2025년 기준, 일반 승용차 기준).


1. 신호위반

  • 범칙금: 60,000원
  • 벌점: 15점

2. 속도위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범칙금 90,000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 범칙금 120,000원, 벌점 60점

3. 중앙선 침범

  • 범칙금: 60,000원
  • 벌점: 30점

4.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범칙금 400,000원, 벌점 100점
  • 0.08~0.2% 미만:
    • 범칙금 500,000원, 벌점 100점
  • 0.2% 이상:
    • 형사처벌, 면허취소

5. 무면허 운전

  • 범칙금: 300,000원
  • 벌점: 100점

6. 안전벨트 미착용

  • 범칙금: 30,000원
  • 벌점: 없음

7. 휴대전화 사용(운전 중)

  • 범칙금: 60,000원
  • 벌점: 15점

8.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범칙금: 60,000원
  • 벌점: 10점

참고사항

  • 벌점 누적 40점 이상: 1회 40점 이상 또는 1년간 누적 121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3년간 누적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 또는 과태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차종, 위반 상황에 따라 금액 및 벌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안전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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