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난 한중 정상, "경제 협력은 굳건하게, 평화는 함께!"
2026년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알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성사된 '초고속' 후속 회담으로, 양국이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회담 형식 및 장소
- 장소: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Great Hall of the People)
- 형식: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그리고 국빈 만찬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예우가 갖춰졌습니다.
- 배경: 2025년 11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경주)에 대한 답방 성격이며,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 이후 상하이를 방문하여 임시정부 청사 등을 찾는 일정도 포함되었습니다.
2. 양국의 핵심 쟁점 및 의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실리와 안보 현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경제 및 공급망: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과 통화스왑 연장 확인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 한반도 정세: 회담 직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었습니다.
- 사회·문화 교류: 이른바 '한한령'의 완전한 해소와 K-컬처(Hallyu)의 중국 내 유통 확대, 비자 면제 확대 등이 국민 체감형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 민감 현안: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강조했으며, 한국은 서해 불법 조업 및 해상 구조물 문제 등 영토 주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3. 정상 간 주요 발언 (보도 내용 요약)
회담 후 발표된 발언에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평화는 번영과 성장의 기본 토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양국이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시진핑 주석: "친구가 가까워질수록 이웃은 더 친해집니다(親望親好). 국제 정세가 복잡할수록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켜 지역 평화와 글로벌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4. 회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구분 | 주요 내용 |
|---|---|
| 긍정적 부분 (성과) | 1. 경제 협력의 제도화: 2030년까지의 경제협력 로드맵 체결 및 14건의 MOU를 통해 실전적인 비즈니스 토대 마련. |
2. 소통의 정상화: 11년 만의 상호 방문이 짧은 기간 내 이뤄지며 최고위급 소통 채널이 완전히 복원됨.
3. 민생 현안 해결: 미세먼지 저감 협력,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공조 강화. |
| 부정적 부분 (한계) | 1. 북핵 문제의 온도차: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대북 압박에는 미온적인 태도 유지.
2. 구조적 갈등 잠재: 미·중 경쟁 속에서 대만 문제나 전략 자산 배치 등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의 '레드라인'이 존재함.
3. 문화 개방의 실효성: 공식적인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한한령' 체감 해소 속도가 기대보다 더딜 수 있다는 우려. |
요약 및 전망
이번 회담은 한국의 '실용적 현실주의' 외교와 중국의 '주변국 관리'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고위급 채널을 열어둔 것은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라 한국이 처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기로(Double Bind)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