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의 배경과 핵심 쟁점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마침내 내려집니다. 당초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상속·증여에 따른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며 665억 원의 분할금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및 무형적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2심이 인정한 비자금 유입에 대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기여분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소유한 그룹 지분의 분할 대상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