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실형 피할까? 검찰 구형과 법원의 판단은?

황정음 씨는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회삿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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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위법 내용

황정음 씨는 2022년경 자신의 1인 기획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자금 43억 4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중 약 42억 원은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개인 카드값 등으로 쓰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배임(背任)이 아닌 횡령(橫領) 혐의: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황정음 씨의 경우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배임보다는 횡령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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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구형 가능성 및 실제 선고 가능성

검찰의 3년 구형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입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3년을 구형한 것은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정음 씨는 재판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횡령액 43억 원 전액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보통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을 경우, 재판부는 이를 양형(量刑)에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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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반응

황정음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싸늘한 편입니다. 특히 그녀가 과거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던 모습들이 재조명되면서 비판이 커졌습니다. 또한, "다 갚았다고 끝이냐"라는 반응처럼, 피해액을 변제했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부 대중은 1인 기획사라 제3의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옹호하는 의견도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법인의 돈은 곧 주주(이 경우 황정음 본인)의 돈이 아니며, 세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임을 지적하며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뿐만 아니라, 앞서 있었던 명예훼손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중의 신뢰는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전에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띠드버거 시절이 좋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