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135만 가구 공급과 LTV 규제 강화 핵심 정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매년 27만 가구씩 착공하며, 이는 1기 신도시급의 상당한 물량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공급 방식에서는 민간 중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 직영으로 공공 주도 물량 확대에 나서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에서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되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담대는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억 원으로 통일하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외에 부동산 범죄 감시를 위한 감독기구 신설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감시·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대책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되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시장 안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국민 반응은 공급 확대 소식에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반면,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부담과 공급이 실제로 시장 불안을 완화할지에 대한 우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공공 부문 공급 확대와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두 축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으나, 지자체 협력과 민간 참여, 정책 실행의 신속성 및 실질적 체감 효과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공급 확대가 늦어질 경우 단기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중심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와 LTV 규제 강화, 부동산 범죄 감시 강화라는 조합으로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며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되었고, 국민과 전문가 평가 모두 공급 확대의 효과에 주목하되 정책 실행의 실효성에 대해선 신중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