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고율 관세 vs. 불합리한 협정…대한민국의 딜레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무역협상 압박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으며,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합의되었던 관세 수치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미국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한국 기업의 책임과 무역협상 조건을 연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지난 7월 양국이 합의한 관세 조항의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약 486조 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 수익 중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이를 미국 내 재투자로 해석하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이미 비슷한 조건으로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한국도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

관세협상의 핵심: 25% vs. 15%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협상 세부 사항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무역협상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 기존 관세: 25%
• 합의된 관세: 15%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조건)

한국 정부는 "합리성을 벗어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지만,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따라 향후 관세가 다시 인상될 경우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경쟁하는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일본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25%의 고율 관세를 부담하게 되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